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숙박시설 관리자가 방연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화재 시 대피 시간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숙박시설 내 방연마스크 설치 및 관리 의무화
방연마스크를 법적 소방시설로 지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얼마 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방연(防煙)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숙박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및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