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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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국가 지원이 부족해 운영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해 촉진지구 내 업무, 주거, 문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돕고 지역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처 확대
촉진지구 내 업무·주거·문화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 확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고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2017년 이후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 및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운영이 실질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비수도권 촉진지구의 경우 청년 등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미흡하여 기업 유치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의 기반을 확충하고 벤처기업의 창업ㆍ성장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동발의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