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사업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위탁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수수료 등 대가를 체불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거나 사전에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영업점의 부실로 파산ㆍ폐업하여 대가가 체불되는 경우에도 해당 영업점에 운송위탁을 한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급책임이나 직접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택배기사가 체불 위험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점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보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영업점에 업무를 위탁하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체불 및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에 지급할 대금의 범위에서 택배기사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택배기사의 대가 지급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