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기관의 직원 채용시험에서 인공지능이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시험 방해 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도 새롭게 마련합니다.
- 채용시험 방해 행위 및 전자기기 반입·소지 금지 규정 신설
- 부정행위자 대상 시험 무효 및 응시 자격 정지 조치 근거 마련
-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과 대학입학시험 등에서 잇따라 적발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직원 채용시험에서도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직원 채용의 원칙과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채용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나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벌칙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출자ㆍ출연 기관 채용시험의 방해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와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실한 응시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호하고 출자ㆍ출연 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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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 2026.11.19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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