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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경찰이 수사를 위해 영장이 필요할 때 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때도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사건이나 검찰총장 및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사가 아닌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고위공직자 범죄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영장 신청 대상 변경
  • 검찰총장 및 검사 범죄 수사 시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 신청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수사에서 압수, 수색, 검증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체포, 구속 또는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이른바 “제식구감싸기” 등의 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와 그 외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 중 검찰총장과 검사의 범죄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5조의3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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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