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를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계속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 기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함)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한국의 SDC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로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