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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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거나 협력사를 지원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세금 공제 혜택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상생결제제도 이용 시 세액공제 기한 3년 연장
상생협력 기금 출연 및 자산 무상 임대 세제지원 연장
기존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간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 등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모든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및 제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