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9
현재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쓰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중에 법원이 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고소인 등이 스스로 증거를 낼 때, 이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가 별도의 면담이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요구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소인 등이 자발적으로 낸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 공소 제기 후 법원이 요구한 자료의 증거 사용 근거 마련
- 고소인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증거 사용 허용
- 검사의 별도 면담이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자료로 범위 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소제기 후 법원이 검사에게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고소인등이 새롭게 발견하거나 확보한 증거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증거사용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특히 검사가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없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소인등이 보유한 자료를 제출받는 경우까지 증거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검사에게 제출을 요구한 자료나 고소인등이 해당 사건의 증거로 검사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로서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또는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지 아니하고 제출받은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3제3항 단서 및 각 호 신설).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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