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및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 동영상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통하여 언론보도가 인용ㆍ매개되는 환경에서 보도 내용의 정정과 반론이 원래의 보도에 접한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단순한 오보와 악의적인 허위ㆍ조작 보도를 구별하고, 공익적인 의혹 제기와 검증ㆍ비판 활동에 대한 보호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조정기일에서의 진술과 절차 진행을 그대로 남기는 속기ㆍ녹음 기록과 당사자가 이를 열람할 수단이 없어 당사자가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 절차를 사후에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언론보도 및 그 매개의 범위를 정비하고 정정ㆍ반론ㆍ추후보도와 관련된 피해구제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것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언론보도등에 한정한 손해액 산정 특례, 공익적 검증ㆍ비판을 위한 인용ㆍ매개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에 대한 특칙을 마련함. 아울러 조정의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면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고, 기록의 보관ㆍ열람ㆍ복사ㆍ법원 송부와 개인정보를 보호한 조정 결과의 공개를 규정함으로써 조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를 언론등에 포함하고 언론보도등을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 또는 매개로 정비하며, 언론등의 면책 범위를 매개까지 명확히 함(안 제2조ㆍ제5조 및 제7조). 나.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도 중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보완하고,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일정한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주된 근거가 진실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에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처분에 관한 추후보도 청구를 보완함(안 제14조 및 제17조). 라. 언론사등이 기간 내에 수용 여부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정정보도를 보도의 내용ㆍ전파 정도ㆍ피해 정도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며, 보도의 원본ㆍ사본 등을 6개월간 보관하되 관련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하고, 인터넷상 정정보도등의 알림ㆍ확인ㆍ이행 절차와 관련 과태료를 정비함(안 제15조ㆍ제17조의2 및 제34조). 마. 중재부가 조정기일의 심리 전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고, 중재위원회가 그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며 당사자가 기록과 조서 등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이행 시 기록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거친 조정 결과를 선별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바. 언론사등이 중요한 부분의 허위나 변형을 알면서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하여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 손해배상책임과 손해액 산정 규정은 유지하며, 검증ㆍ비판을 위한 인용ㆍ매개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안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