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계속 돕기 위해 이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7년 말까지 2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들이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원 내외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해당계좌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 계층의 안정적인 종잣돈 마련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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