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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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법률 지식 부족으로 절차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피해학생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 조사나 심의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변호사 선임권 명시
학교폭력 조사 및 심의 절차 내 변호사 참여 보장
피해학생의 의견 진술권 강화 및 절차적 권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상담ㆍ조사,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분쟁조정 및 행정쟁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법률적 지식과 대응 역량의 부족으로 절차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상담ㆍ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