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6개 법률의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규정은 삭제하고, 두 법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를 통일하고 국민들이 관련 법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규정 삭제
- 행정기본법과 개별 금융 법률 간 적용 관계 명시
- 금융위원회 소관 6개 법률의 이행강제금 규정 일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윤한홍 의원 · 2024.08.08 · 3건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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