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보호받는 근로자의 범위가 좁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상 및 보호 범위 확대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괴롭힘 행위 금지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상 근로자는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 많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범주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제76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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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 2026.11.18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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