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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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거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만 하면 될 뿐 사후 관리 규정이 부족해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에서 일하는 분석 전문가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선거여론조사기관 분석 전문인력 대상 교육 의무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등록 후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종사자의 전문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종사하는 분석전문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의10 신설).

공동발의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