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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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철도나 지하철 요금을 할인받고 있지만, 섬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배를 주로 이용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이나 도선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대상 여객선 및 도선 요금 지원 근거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비 지원 범위 확대
섬 지역 거주 노인의 교통 이용 편의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철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철도를 이용할 일이 많지 않고 도서와 육지 등을 이동할 때 주로 선박을 이용하고 있어 도서지역을 이동하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