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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19인·발의일 2025.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자담배를 온라인으로 쉽게 살 수 있어 청소년의 접근이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하여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공동발의 (1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7.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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