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자담배는 온라인으로 쉽게 살 수 있어 청소년들이 이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자담배의 접근성을 낮추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 금지
-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 경로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하여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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