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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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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자본의 재활용 시장 진입으로 영세한 재활용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영업구역이 좁거나 규모가 작은 재활용 사업자에게 자금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영세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우선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활용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사모펀드가 대규모 자금력을 바탕으로 재활용 업체를 인수하면서 시장 독과점에 따른 중소 재활용사업자의 경쟁력 약화와 재활용산업의 공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정부가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의 보조·융자, 차관의 알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세한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영업구역이 한정되어 있거나 영세한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산업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영세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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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