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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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도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 방식이 지역 간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의원 정수를 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상황과 지역 대표성을 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치구·시·군별 최소 시·도의원 정수 배정 기준 조정
인구감소지역의 분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정수 산정
시·도 간 의원 정수 배정의 형평성 및 합리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를 관할 자치구ㆍ시ㆍ군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인구 규모와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가 5만 명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의원 정수를 1명으로, 5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명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산정 방식은 시ㆍ도의 전체 인구나 생활권 구조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구성 방식에 따라 의원 정수에 상당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대표성의 균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자치구ㆍ시ㆍ군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한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은 인구 감소가 지속ㆍ확대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치구ㆍ시ㆍ군별 최소 시ㆍ도의원 정수 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의 분포와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간 형평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