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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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를 포함하도록 확대 개편합니다. 또한, 사장 선임 과정을 더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 확대 및 개편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반영을 통한 이사회 운영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통한 사장 선임 절차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28호,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5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