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국내 복귀 기업을 늘리기 위해 해당 지원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금 감면 혜택 기한 연장
조세특례 적용 기간을 기존 2024년에서 2026년까지로 2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 이전 또는 복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1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19개사에 그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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