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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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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인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통계 작성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중립적으로 바꾸려는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직접 맡도록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을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실로 변경
  •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직책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통계기준과 방식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함께 그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공동발의 (14인)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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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