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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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발 대상을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 기관을 다양화하여 공정한 법 집행과 국가의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대상 기관 확대
검찰총장 외 경찰청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가
수사 다원화를 통한 법 집행의 공정성 및 대응 능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 기관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그 사회적, 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에 한정한 현재의 구조는 수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어 왔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사의 다원화와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고, 경쟁질서 침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