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즉시 멈추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직접 위법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막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하도급법 내 금지청구제도 신설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 금지 및 예방 청구권 도입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있더라도 동시에 침해제품 폐기 등 침해행위 금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공동발의 (13인)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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