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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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해사전문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법원 범위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사 관련 소액사건도 해당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들이 모두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에 해사전문법원 포함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따른 관련 법 규정 정비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