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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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중소기업들도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활용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자본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 데이터 활용 및 보호를 돕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근거 마련
산업 데이터의 생성·활용·보호·거래·공유 지원 사업 실시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 범위에 디지털 관련 지원 사업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도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중소기업은 자본 및 인력 부족으로 디지털화 및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ㆍ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약 64%의 중소기업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