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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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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수역의 수질 측정 기준이 모호하여 실시간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수역에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측정된 수질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수역 내 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 수질 오염도 실시간 측정 체계 도입
  • 이용자를 위한 수질 정보 제공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수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상시’라는 기준이 모호하며, 특히 여름철 많은 인파가 몰리는 청계천의 경우 실시간 수질의 오염도를 확인할 수 없고 사람들이 신체의 일부를 오염된 하천에 담가 감염병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 이에 공공수역에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 측정 및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수역을 만들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9조 등).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8.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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