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치원 교직원이 아프거나 휴직할 때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업무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장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대체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대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유치원 교직원 업무 공백 시 대체 인력 지원 요청 근거 신설
사립유치원 대체 교사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교직원의 구분과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직원이 질병ㆍ휴직ㆍ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 부담 및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직원이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장은 교직원의 질병ㆍ휴직ㆍ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대체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