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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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는 법률들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취약계층을 돕는 주거복지 관련 법률인 주거기본법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 활동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주거기본법 추가
주거 안정 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로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을 열거하고, 사회복지사업을 각 대상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주거복지 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주거기본법」을 포함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