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파트 하자 판정 기준이 분쟁 조정 위원회 내부 규정으로만 운영되어 소송 등에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자 조사 방법과 보수 비용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 규정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 입주민과 사업 주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 기준을 공통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하자 조사 및 보수 비용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
하자 판정 기준을 분쟁 조정 외에 일반적인 이해관계에도 적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 근거로 활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하자 조사의 방법 및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법률의 제정 취지와는 달리 하자판정기준에 관한 기준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규율함에 따라 적용대상이 분쟁조정으로 한정되어 하자관련 소송실무에서 근거규범으로 적용되지 않아 이해관계의 대립 및 소송 등이 빈발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하자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업주체, 입주자, 관리단 등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을 위한 근거규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제3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