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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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활동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학교장이 긴급한 대응을 요청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 경찰청이 경찰관의 배치와 운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학교장의 긴급 요청 시 학교전담경찰관의 협조 의무화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학교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경찰청장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