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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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상남도 사천시에 관련 연구기관들을 모으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소재지를 사천시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 간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연구 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소재지를 경남 사천시로 지정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 간의 업무 효율성 및 협력 강화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5대 우주강국이라는 목표를 두고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등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임. 우주항공산업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처럼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인근에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우주항공분야 연구개발과 산업기능을 갖춘 정주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경상남도 사천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출연연구 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경상남도 사천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소재지를 사천시에 위치하도록 하여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들의 업무적 효율을 높이고,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