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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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에 취약한 분들을 돕는 지원 규정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재 안전 지원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 안전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화재 안전 취약 계층 지원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변경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도록 함. 그런데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