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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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이나 휴가를 쓸 때 급여를 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경제적 걱정 없이 가족 돌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의 유급화 추진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무급이어서 근로자가 가족구성원 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동 제도 사용을 보장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3조의3ㆍ제74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