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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발의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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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이사회 운영 방식을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 구성에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공단 소속 근로자가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자격 요건 신설
  • 근로자 대표 추천 또는 과반 동의를 받은 근로자 포함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운영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3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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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