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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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어업 분야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들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농촌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세금 혜택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 관련 법인과 조합 등에 대한 과세 특례와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이 계속 유지됩니다.

농·어업 분야 세금 혜택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조합법인 법인세 및 출자금·예탁금 과세 특례 유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촌 경제의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