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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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이에 맞춰 법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그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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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35건 중 최근 발의 8건

조계원 의원 · 2026.03.1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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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