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합쳐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원들의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새로운 행정 구역 체계에 맞춰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법원 소재지 명칭 변경
- 행정 구역 변화를 반영한 법원 관할구역 명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그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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