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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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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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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