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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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활동 거점으로 사용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율방범대에 국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인 시설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자율방범대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 마련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동 거점 시설 확보 지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내 관련 특례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