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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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와 공공기관이 늘어나면서 법원 이용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종에는 시·군법원만 있어 주민들이 대전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새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고,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내 세종지방법원 신설
세종 주민의 법원 접근성 및 사법 서비스 편의 향상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과밀화 및 업무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행정ㆍ공공기관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ㆍ군법원만 존재하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광역시까지 왕래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 많았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