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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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당 세금 공제 혜택을 2034년 말까지 10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 연장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와 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ㆍ장기 투자계획에 차질 없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