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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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하자원을 캐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해저광물자원을 캐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부과하려는 법안입니다. 해저광물 채취가 주변 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등 지하자원 채광과 비슷한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저광물자원 채취에 대한 세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를 새롭게 정하고자 합니다.

해저광물자원 채취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해저광물자원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질이 유사한 해저광물자원 채취(採取)는 어로제한 등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