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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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775·최근 반영 2026.10.0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7건1–17 / 17
- 위원회 회부 전2026.10.0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775건, 최근 반영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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