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에 묻혀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모셔오는 일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 유해 봉환을 위한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유해를 모셔오는 절차와 근거를 법률에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
- 유해 봉환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실시
- 유해 봉환 절차 및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순국하신 독립유공자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타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독립유공자에게 마땅히 표해야 할 최고의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유가족들에게도 큰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는 것을 국가적 책무로 명확히 하고, 유해 봉환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절차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안 제26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