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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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부산, 수원에 운영 중인 회생법원을 인천광역시에도 추가로 설치하려는 법안입니다. 인천 지역의 도산 사건 접수 건수가 많고 사건 처리 속도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맞춰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내 회생법원 신규 설치
인천 지역 도산 사건의 신속한 처리 도모
인천 지역 기업 및 주민 대상 전문 사법 서비스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는 3개의 회생법원(서울, 부산, 수원)이 운영 중이고, 2026년 3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음. 다만, 2023년 법원별 도산사건 접수 건수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가장 많고, 수원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 그 다음은 인천지방법원의 순으로,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인천광역시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음. 또한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ㆍ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평균 2.5개월이 소요되어 서울회생법원의 처리 속도보다 두배 이상 지연되고 있음. 더불어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확정(2028.3.1.)됨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에도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인천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에게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함(안 별표 1 및 별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