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50만 원인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70만 원으로 올리려는 법안입니다. 지난 15년간 물가가 크게 올랐음에도 공제액은 그대로여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늘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공제 금액을 조정하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인당 15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상향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기본공제 금액 조정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소득공제 150만원이 설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도록 변동이 없었음. 그 사이에 명목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소득 세수는 5배가 늘어나는 등 사실상 근로소득 증세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 이를 바로잡고자 소득공제액을 17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2개국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음. 지난 15년간 물가가 40%가 상승하였으나, 현행 소득세법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명목 소득만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그 부당함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