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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165인·발의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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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 관련 법마다 금융회사 임직원을 제재하는 권한 규정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제재 권한 규정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권한 규정의 일치화
  • 금융법 간 상이한 제재 규정 체계 정비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동발의 (165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9.1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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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