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동조합 임원 선거가 과열되면서 위법 행위나 소송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노동조합 임원 선거 관리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허용
- 선거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및 위법 행위 방지 목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과열되어 이 과정에서 많은 위법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라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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