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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동조합 임원 선거가 과열되면서 위법 행위나 소송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노동조합 임원 선거 관리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허용
  • 선거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및 위법 행위 방지 목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과열되어 이 과정에서 많은 위법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라목 신설).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2.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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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