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남성과 여성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주로 겪는 질환의 특성이 다릅니다. 이 법안은 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성별과 연령별 차이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시 성별 및 연령별 특성 반영 의무화
- 개인별 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건강검진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호르몬 변화와 생리, 임신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이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건강검진종합계획 작성 시 성ㆍ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 건강검진이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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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 2025.12.04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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