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장치나 자막, 화면해설, 색약 지원 기술 등을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는 민간의 연구와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 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설
맞춤형 조종장치 및 자막·화면해설 기술 개발 지원
색약 지원 등 장애인 게임 환경 개선 기술 투자 장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러 산업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게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는 세제지원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국내 장애인 인구는 약 263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게임을 즐기기 위한 접근성 문제는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고,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투자 및 연구개발의 실적 또한 부진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장치 기술, 자막 및 화면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