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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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유치원 교사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유치원마다 제각각인 민원 대응 방식을 체계화하고, 유아 생활 지도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교육부와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 유치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유아 생활 지도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의 교원 보호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도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또한 유치원 민원 처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유치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한 상황으로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9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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